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계로 표시합니다. 모든 항목은 국회 공식 자료(의안정보·회의록) 기준으로만 갱신됩니다.
여야가 범위가 다른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각 요구서가 명시한 조사 범위를 가공 없이 그대로 표시합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 범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 선거관리 제도 개혁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 범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간사
- 신동욱 (국민의힘)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간사
- 윤상현 (국민의힘) — 위원장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준석 (개혁신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주진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제436회 제1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간사 선임 및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제436회 제2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운영일정·기관보고·청문회·현장조사·제1차/제2차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 및 제1차 기관보고)
제436회 제3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위원회 운영일정 변경의 건·(제2차 기관보고)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 현장조사 및 검증 실시의 건 추후 논의, 제2차 기관보고 실시)
제437회 제4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 공통 합의 증인 우선 처리·나머지는 간사 간 추후 논의 의결, 이후 정회하고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 실시, 회의번호 56952·CONF_ID N054299)
제437회 제5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1차 청문회 실시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96명 출석·신문.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여야 간사 합의), 제2차 청문회(2026-07-2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재검표·수개표 실시 여부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미의결. 회의번호 56971·CONF_ID N054310)
제437회 제6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차 청문회 실시 — 회의록 출석 명단 기준 증인 34명·참고인 10명 출석·신문, 오전 증인·참고인 신문 및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참고인 진술·신문. 위원장은 개회 시점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서른여섯 분 출석'으로 밝힘.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정상우 증인) 가결, 제2항 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오전 이수연·김동석 증인,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7인 참고인) 가결, 제3항 제2차 청문회 실시. 재검표·수개표 실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음. 회의번호 57034·CONF_ID N054322)
제437회(임시회) 제7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1.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가결 — 위원회안은 활동기한을 2026년 8월 1일 종료 예정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 같은 날 제43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안 2220308이 재석 225명 중 찬성 225명으로 원안가결돼 공식 활동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 2.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의 건(추가 상정) 가결 — 연장된 활동기간 중 8월 10일 제3차 청문회, 8월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 8월 28일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으로 변경(위원장 발언: 여야 간사 합의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진우·최보윤 위원 재검표·특검 연계 관련 반대의견 적시 후 가결). 회의번호 57071·CONF_ID N054351)
제438회 제8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 청문회 실시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25명 출석·신문. 제3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은 여야 합의 불성립으로 상정하지 않음. 회의번호 57110·CONF_ID N054360)
- 제1차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 2026-06-23 제2차 회의에서 출석요구의 건 가결. 회의록은 구체 명단을 배부자료 참조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 28인 출석·선서와 이승준 참고인 질의를 기록.
- 제2차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 2026-06-23 제2차 회의에서 2026-07-01 제3차 회의 제2차 기관보고 출석요구의 건 가결. 구체 명단은 배부자료 참조.
-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 2026-07-07 제4차 회의에서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6952). 위원장 발언에 따르면 공통으로 합의된 증인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증인은 간사 간 추후 논의·의결. 조사대상기관으로 행안부·국방부·기획예산처·경찰청·서울경찰청·송파경찰서·검경 합동수사본부·감사원 등이 언급됨(국방부·행안부·비서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이견). 2026-07-14 제5차 회의에서 제1차 청문회 실제 실시(회의번호 56971):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96명 출석·신문(김태훈 증인은 여야 합의로 저녁 출석, 익명 참고인 1명 가림막 처리). 같은 회의 의사일정 제1항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이 여야 간사 합의로 가결됨. 구체 명단은 배부자료 참조.
- 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 2026-07-14 제5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서 2026-07-22 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6971). 2026-07-22 제6차 회의에서 제2차 청문회 실제 실시(회의번호 57034): 회의록 출석 명단 기준 증인 34명(중앙선관위 17명·서울시선관위 5명·송파구선관위 4명·전북도선관위 2명·전주시완산구선관위 1명·행안부·서울경찰청·국방부·감사원 각 1~2명)·참고인 10명 출석·신문(위원장은 개회 시점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서른여섯 분 출석'으로 밝혔고, 오후에 위원회 위촉 전문가 참고인이 추가됨). 같은 회의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정상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철회의 건이 여야 간사 합의로 가결, 제2항에서 오전 청문회 이수연·김동석 증인 및 오후 청문회 위원회 위촉 전문가 7인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된 명단이며 구체 명단은 배부자료 참조.
- 제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 2026-08-10 제8차 회의에서 제3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7110). 같은 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25명이 임의출석 형식으로 출석·신문. 구체 명단은 회의록 말미의 증인 명단 및 배부자료 참조.
- 2219328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회 문서 보기 ↗
- 2220308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재석 225명, 찬성 225명, 반대 0명, 기권 0명; 활동기간 2026-08-31까지 30일 연장)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회 문서 보기 ↗
- 2219125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2026-07-30, 대안 2220309로 통합) (김은혜의원 등 11인) 국회 문서 보기 ↗
- 2219127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2026-07-30, 대안 2220309로 통합) (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 문서 보기 ↗
- 2219146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2026-07-30, 대안 2220309로 통합) (유상범의원 등 110인) 국회 문서 보기 ↗
- 221987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2026-07-30, 대안 2220309로 통합) (한병도의원 등 161인) 국회 문서 보기 ↗
- 2220309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원안가결(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부이송(2026-08-01) → 공포(2026-08-04, 법률 제21870호)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문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