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추적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계로 표시합니다. 모든 항목은 국회 공식 자료(의안정보·회의록) 기준으로만 갱신됩니다.

요구서제출 06/08 본회의의결 06/18 특위구성 06/18 계획서 06/18

기관보고

결과보고서

현황 2026-07-30 —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6-07-30 14:00 예정, 본회의 의사일정 API nekcaiymatialqlxr 등재, 안건 미공개=CONTS null) — 국정조사 stage는 청문회 유지(제1·2차 청문회 실시 완료, 결과보고서 단계 미도달). 특검법 관련: 2026-07-21 여야 원내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 처리에 합의(제6차 회의록 위원장 모두발언)하였으나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은 API상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7-01) 상태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기록 없음이고, 2026-07-23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24건(상임위원장 선거·국가재정법·국세기본법·관세법·과학기술기본법 등)에 국정조사 특검법이 미포함으로 확정 공개되어 07-23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음. 특검법 처리 여부는 이후 본회의 개최·의결·회의록 확정 후에만 반영(선반영 금지).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8월 1일로 언급됨(제6차 회의록). 재검표·수개표 실시는 제6차 회의 안건에 미상정으로 여전히 미의결(선반영 금지) · 2026-07-15 점검 기준 변화 요약: 제1차 청문회 실제 개최 확인으로 stage 전진(기관보고 → 청문회).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제5차 신규 등재(2026-07-14, 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 회의별 안건목록 API(meeting-agenda N054310) 3건 확인: 1.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가결) 2.제1차 청문회(실시) 3.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가결) · 제5차 회의록 원문 교차확인: 제1차 청문회 실시(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96명 출석), 재검표·수개표 실시 여부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미의결(선반영 금지로 미기록) · 제5차 회의록 PDF(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56971, 약 2.9MB·135쪽, sha256 d21f24ff379aca035b480187da6e60f0b22a768b14593e0e969354f22c3023a3) 및 docs/sources/assembly/20260714-inquiry-special-committee-minutes-56971.pdf/.md 보관 · 2026-07-22 제2차 청문회는 출석요구만 의결된 예정 일정이며 개최·회의록 확정 전이므로 next_event로만 기록(선반영 금지) · 본회의: 2026-07-14~2026-07-15 본회의 회의록 API 조회 결과 없음(최신은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 본회의 회의번호 56930), 2026-07-15 본회의 의사일정 API 조회 결과 없음 · 국정조사계획서 의안 2219328은 2026-06-18 원안가결(재석 251·찬성 250·반대 1·기권 0)에서 표결 변화 없음(vote API 재확인 찬성 250·반대 1·기권 0) · 특검 관련 의안 2219125/2219127/2219146은 2026-07-0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JRCMIT_CMMT_DT=2026-07-01)로 회부일만 공식 기록되고 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모두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은 없음(2026-07-15 재확인 무변화) · 2026-07-16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5차(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2026-07-14)이며 제6차/제2차 청문회 회의록 미등재(2026-07-22 제2차 청문회는 출석요구만 의결된 예정 일정, 미개최·회의록 미확정으로 next_event 유지·선반영 금지),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16 및 7월분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16·2026-07-22 조회 무결과,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본회의 상정/표결 전부 null 무변화.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신규 원문 없음) · 2026-07-17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5차(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2026-07-14)이며 제6차/제2차 청문회 회의록 미등재(2026-07-22 제2차 청문회는 출석요구만 의결된 예정 일정, 미개최·회의록 미확정으로 next_event 유지·선반영 금지),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16·2026-07-17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16·2026-07-17·2026-07-22 조회 무결과,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신규 원문 없음) · 2026-07-18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5차(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제437회, 2026-07-14)이며 제6차/제2차 청문회 회의록 미등재(2026-07-22 제2차 청문회는 출석요구만 의결된 예정 일정, 미개최·회의록 미확정으로 next_event 유지·선반영 금지),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16·2026-07-17·2026-07-18·2026-07-22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18·2026-07-19·2026-07-20·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신규 원문 없음) · 2026-07-19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5차(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제437회, 2026-07-14)이며 제6차/제2차 청문회 회의록 미등재(2026-07-22 제2차 청문회는 출석요구만 의결된 예정 일정, 미개최·회의록 미확정으로 next_event 유지·선반영 금지),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18·2026-07-19·2026-07-20·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19·2026-07-20·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신규 원문 없음) · 2026-07-20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5차(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제437회, 2026-07-14)이며 제6차/제2차 청문회 회의록 미등재(2026-07-22 제2차 청문회는 출석요구만 의결된 예정 일정, 미개최·회의록 미확정으로 next_event 유지·선반영 금지),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18·2026-07-19·2026-07-20·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0·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신규 원문 없음) · 2026-07-21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5차(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제437회, 2026-07-14)이며 제6차/제2차 청문회 회의록 미등재(2026-07-22 제2차 청문회는 출석요구만 의결된 예정 일정, 미개최·회의록 미확정으로 next_event 유지·선반영 금지),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19·2026-07-20·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신규 원문 없음) · 2026-07-22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오늘이 제2차 청문회 예정일(2026-07-22)이나 위원회 회의록은 통상 익일 이후 등재되어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5차(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제437회, 2026-07-14)이며 제6차/제2차 청문회 회의록 미등재(개최·회의록 확정 전이므로 next_event 유지·선반영 금지),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20·2026-07-21·2026-07-22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2 조회 무결과,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신규 원문 없음) · 2026-07-23 점검 기준 변화 요약: 어제(2026-07-22) 예정이던 제2차 청문회가 실제 개최된 것이 확인됨 →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에 AE 특위 제6차 신규 등재(회의번호 57034, CONF_ID N054322, 제437회, 2026-07-22) · 회의별 안건목록 API(meeting-agenda N054322) 3건 확인: 1.제2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정상우 증인, 가결) 2.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오전 이수연·김동석 증인,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7인 참고인, 가결) 3.제2차 청문회(실시) · 제6차 회의록 원문 교차확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36명 출석·신문(오전 증인 신문,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참고인 진술·신문). 재검표·수개표 실시 관련 안건은 제6차 회의 의사일정에 미상정(위원장 발언: 오늘 안건에는 없음)으로 여전히 미의결(선반영 금지) · hearings에 제6차 항목 추가·제2차 청문회 witnesses 노트를 개최 반영으로 갱신·stage는 청문회 유지(제2차 청문회는 청문회 단계 내 추가 회의로 stages_done 추가 없음) · 제6차 회의록 PDF(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57034, 약 2.8MB, sha256 932e0465d007de861facff0a72a48b2b21766e41a1b192266f54411a4cc753e1) 및 docs/sources/assembly/20260722-inquiry-special-committee-minutes-57034.pdf/.md 보관 · 특검법: 제6차 회의록 위원장 모두발언에 2026-07-21 여야 원내지도부 특검법 처리 합의가 언급되나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은 API상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7-01)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로 선반영하지 않음 ·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22·2026-07-23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에 2026-07-23 15:00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규 등재(미개최·회의록 미확정으로 next_event로만 기록·선반영 금지) ·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 2026-07-24 점검 기준 변화 요약: 국정조사 절차 실질 변화 없음(stage 청문회 유지).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6차(회의번호 57034, CONF_ID N054322, 제437회, 2026-07-22)이며 제7차 미등재.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23·2026-07-24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이고 2026-07-23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은 미확정(익일 이후 등재).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3 15:00 제437회 제2차 본회의 안건 24건이 확정 공개되었고 국정조사 특검법은 안건에 미포함(07-21 여야 합의에도 07-23 본회의 미상정)이며, 2026-07-30 14:00 제437회 제3차 본회의가 신규 등재(CONTS null·안건 미공개)되어 next_event를 07-23 제2차 → 07-30 제3차 본회의로 갱신(선반영 금지).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신규 회의록(본회의·특위) 없음으로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 · 2026-07-25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6차(회의번호 57034, CONF_ID N054322, 제437회, 2026-07-22)이며 제7차 미등재.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23·2026-07-24·2026-07-25 조회 무결과로 최신 여전히 2026-06-30 제436회 제4차(회의번호 56930, CONF_ID N054289)이고 2026-07-23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은 여전히 미확정(등재 지연).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5·2026-07-28·2026-07-29·2026-08-04 조회 무결과이고 2026-07-30 14:00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유지(안건 CONTS null·미공개)되어 next_event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신규 회의록(본회의·특위) 없음으로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 · 2026-07-26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6차(회의번호 57034, CONF_ID N054322, 제437회, 2026-07-22)이며 제7차 미등재.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23 제437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이 신규 확정 등재됨(회의번호 57012, CONF_ID N054324) — 안건 목록(회의별 안건목록 API meeting-agenda N054324 26건 교차확인, 07-24 의사일정으로 이미 확인된 24개 법률안·상임위원장 선거 목록과 동일)에 국정조사·특검법 관련 안건 없음(반영 대상 없음), 2026-07-24~2026-07-26 조회는 결과 없음(신규 회의록 없음).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6·2026-07-29 조회 무결과, 2026-07-30 14:00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유지(안건 CONTS 여전히 null·미공개)로 next_event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신규 국정조사 관련 회의록 없음으로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 · 2026-07-27 일일점검 결과 전 항목 무변화: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6차(회의번호 57034, CONF_ID N054322, 제437회, 2026-07-22)이며 제7차 미등재(total 35건 무변화).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24·2026-07-25·2026-07-26·2026-07-27 조회 무결과(신규 회의록 없음).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7·2026-07-28·2026-07-29·2026-08-04 조회 무결과이고, 2026-07-30 14:00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만 유지(안건 CONTS 여전히 null·미공개)로 next_event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ALLBILL 재확인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JRCMIT_CMMT_DT=2026-07-01)만 유지·위원회 상정/처리(JRCMIT_PRSNT_DT·JRCMIT_PROC_DT null)·본회의 상정/표결(RGS_RSLN_DT·RGS_CONF_RSLT null) 전부 무변화.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신규 국정조사 관련 회의록 없음으로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 · 2026-07-28 일일점검 결과: 국정조사 회의록 API(VCONFPIPCONFLIST) AE 특위 최신은 여전히 제6차(회의번호 57034, CONF_ID N054322, 제437회, 2026-07-22)이며 제7차 미등재(total 35건 무변화). 본회의 회의록 API(nzbyfwhwaoanttzje) 2026-07-24~2026-07-28 조회 무결과(신규 회의록 없음). 본회의 의사일정 API(nekcaiymatialqlxr) 2026-07-28·2026-07-29·2026-07-31·2026-08-04 조회 무결과이고, 2026-07-30 14:00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만 유지(안건 CONTS 여전히 null·미공개)로 next_event 무변화. 계획서 2219328 표결 재확인(vote API) 찬성 250·반대 1·기권 0 무변화. 특검 3건(2219125/2219127/2219146) ALLBILL 재확인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JRCMIT_CMMT_DT=2026-07-01) 유지 위에 신규 변화 발견: 3건 전부 JRCMIT_PRSNT_DT=2026-07-27(법사위 상정)로 갱신(직전 조회 null → 상정일 확정; 법사위는 이 래퍼가 회의록 API를 제공하지 않아 ALLBILL 처리경과 필드로만 확인, likms 의안상세 url은 related_bills 기존 등재분과 동일). 다만 위원회 처리 여부(JRCMIT_PROC_DT·JRCMIT_PROC_RSLT)와 본회의 상정·표결(RGS_PRSNT_DT·RGS_RSLN_DT·RGS_CONF_RSLT)은 전부 null로 미의결 상태이므로 stage·related_bills 변경 없이 상정 사실만 기록(의결 전 선반영 금지). 신규 국정조사 관련 회의록 없음으로 신규 PDF/MD 다운로드 없음.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

여야가 범위가 다른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각 요구서가 명시한 조사 범위를 가공 없이 그대로 표시합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61인 제436회국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보고사항 ↗

조사 범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 선거관리 제도 개혁

2026-06-08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110인 제436회국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보고사항 ↗

조사 범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

특위 구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박수민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 간사
신동욱 (국민의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간사
윤상현 (국민의힘) — 위원장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주진우 (국민의힘)
최보윤 (국민의힘)

회의 기록

2026-06-18

제436회 제1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간사 선임 및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국회 위원회별 전체회의 일정: 제1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36회국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회의번호 56850) ↗제436회국회 제1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장·간사 선임 및 국정조사계획서 채택(회의번호 56831, CONF_ID N054283) ↗

2026-06-23

제436회 제2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운영일정·기관보고·청문회·현장조사·제1차/제2차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 및 제1차 기관보고)

국회 위원회별 전체회의 일정: 제2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cmtSchSn=10121147, 2026-06-23 10:00, 종료) ↗제436회국회 제2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기관보고 및 운영일정·출석요구 안건 가결(회의번호 56870, CONF_ID N054285) ↗제436회국회 제2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PDF(회의번호 56870) ↗

2026-07-01

제436회 제3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위원회 운영일정 변경의 건·(제2차 기관보고)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 현장조사 및 검증 실시의 건 추후 논의, 제2차 기관보고 실시)

제436회국회 제3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운영일정 변경·증인 출석요구 철회 가결 및 제2차 기관보고(회의번호 56912, CONF_ID N054291) ↗제436회국회 제3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PDF(회의번호 56912) ↗

2026-07-07

제437회 제4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 공통 합의 증인 우선 처리·나머지는 간사 간 추후 논의 의결, 이후 정회하고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 실시, 회의번호 56952·CONF_ID N054299)

제437회국회 제4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6952, CONF_ID N054299) ↗제437회국회 제4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PDF(회의번호 56952) ↗

2026-07-14

제437회 제5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1차 청문회 실시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96명 출석·신문.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여야 간사 합의), 제2차 청문회(2026-07-2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재검표·수개표 실시 여부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미의결. 회의번호 56971·CONF_ID N054310)

제437회국회 제5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청문회 실시·제1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제2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6971, CONF_ID N054310) ↗제437회국회 제5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PDF(회의번호 56971) ↗

2026-07-22

제437회 제6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차 청문회 실시 — 회의록 출석 명단 기준 증인 34명·참고인 10명 출석·신문, 오전 증인·참고인 신문 및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참고인 진술·신문. 위원장은 개회 시점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서른여섯 분 출석'으로 밝힘.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정상우 증인) 가결, 제2항 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오전 이수연·김동석 증인,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7인 참고인) 가결, 제3항 제2차 청문회 실시. 재검표·수개표 실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음. 회의번호 57034·CONF_ID N054322)

제437회국회 제6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청문회 실시·제2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7034, CONF_ID N054322) ↗제437회국회 제6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PDF(회의번호 57034) ↗

증인 · 참고인

제1차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 2026-06-23 제2차 회의에서 출석요구의 건 가결. 회의록은 구체 명단을 배부자료 참조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 28인 출석·선서와 이승준 참고인 질의를 기록.
제2차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 2026-06-23 제2차 회의에서 2026-07-01 제3차 회의 제2차 기관보고 출석요구의 건 가결. 구체 명단은 배부자료 참조.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 2026-07-07 제4차 회의에서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6952). 위원장 발언에 따르면 공통으로 합의된 증인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증인은 간사 간 추후 논의·의결. 조사대상기관으로 행안부·국방부·기획예산처·경찰청·서울경찰청·송파경찰서·검경 합동수사본부·감사원 등이 언급됨(국방부·행안부·비서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이견). 2026-07-14 제5차 회의에서 제1차 청문회 실제 실시(회의번호 56971):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96명 출석·신문(김태훈 증인은 여야 합의로 저녁 출석, 익명 참고인 1명 가림막 처리). 같은 회의 의사일정 제1항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이 여야 간사 합의로 가결됨. 구체 명단은 배부자료 참조.
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 2026-07-14 제5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서 2026-07-22 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회의번호 56971). 2026-07-22 제6차 회의에서 제2차 청문회 실제 실시(회의번호 57034): 회의록 출석 명단 기준 증인 34명(중앙선관위 17명·서울시선관위 5명·송파구선관위 4명·전북도선관위 2명·전주시완산구선관위 1명·행안부·서울경찰청·국방부·감사원 각 1~2명)·참고인 10명 출석·신문(위원장은 개회 시점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서른여섯 분 출석'으로 밝혔고, 오후에 위원회 위촉 전문가 참고인이 추가됨). 같은 회의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정상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철회의 건이 여야 간사 합의로 가결, 제2항에서 오전 청문회 이수연·김동석 증인 및 오후 청문회 위원회 위촉 전문가 7인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된 명단이며 구체 명단은 배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