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순 공식 기록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6·3 지선 소청 첫 심리 개최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출석 구두변론

↳ 관련 기록: 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총 690건 접수 발표 — 4년 전 지방선거의 15.3배 — 6월 22일 접수 발표된 소청 690건 중 시·도지사 등 분야 사건에 대한 첫 심리 ·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1개 시도 선거소청서 제출 — 국민의힘이 제출한 11개 시도 선거소청 중 중앙선관위 관할 지역 사건이 이날 심리에 오름

합수본, 투표율 입력 관련 별도 수사 착수 —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 압수수색

↳ 관련 기록: 합수본,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 합수본의 선관위 대상 강제수사가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업무상 횡령) 건과 별개로 투표율 입력 관련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확대됨

국조특위, 2차 청문회 개최 — 위철환 등 증인 34명 신문·247만장 재검표 보류

↳ 관련 기록: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증인 34명·참고인 3명 채택 의결 — 7월 14일 채택한 2차 청문회 증인 34명·참고인 3명 출석요구안을 토대로 실제 청문회가 열림(당일 정상우 증인 철회, 이수연·김동석 증인 및 전문가 7인 참고인 추가로 명단 조정) · 국조특위, 1차 청문회 개최 — 노태악·위철환 등 증인 90여명 신문 — 7월 14일 1차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로, 미의결로 남았던 잠실 247만장 재검표를 다시 다뤘으나 또 보류됨

여야, 선관위 특검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 관련 기록: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 투·개표 관리·전산 오류 정조준 —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놓고 이어진 특검 후보 추천권(제3자 추천 대 야당 추천) 대치가 여야 합의로 정리됨

합수본,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 관련 기록: 합수본,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노태악 해외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 —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가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강제수사로 확대됨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증인 34명·참고인 3명 채택 의결

↳ 관련 기록: 국조특위, 1차 청문회 개최 — 노태악·위철환 등 증인 90여명 신문 — 같은 7월 14일 전체회의에서 1차 청문회 개최와 함께 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이 의결됨

국조특위, 1차 청문회 개최 — 노태악·위철환 등 증인 90여명 신문

↳ 관련 기록: 국조특위, 7월 14일 1차 청문회 증인 97명·참고인 15명 채택 — 노태악·위철환 등 포함 — 7월 7일 채택한 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대로 실제 청문회가 열림 · 선관위, 잠실 보관 투표지 247만장 공개 재검표 방안 보고 — 여야 긍정, 특위 의결만 남아 — 잠실 247만장 재검표 방안이 청문회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실시 시점은 여야 이견으로 미의결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 등 6명 참고인 소환 — 거소투표 과다 집계·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투표용지 축소 근거' 연구용역 관계자 등 5명 참고인 조사 — 인쇄량 감축 경위 추적 — 7월 9일 연구용역 관계자·지역 선관위 관계자 조사에 이어 실무 총괄 계장·투표관리관으로 조사를 이어감 · 합수본, 동작구선관위 간부 참고인 소환 — 중앙선관위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지침 이행 확인 — 동작구 등 지역 선관위 실무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투표용지 준비·폐기 경위를 확인함

민주당,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 위원장 상임화·상임위원 1→3명·사무총장 인사청문

↳ 관련 기록: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 투·개표 관리·전산 오류 정조준 — 같은 날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추진된 제도 개혁 입법 패키지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 투·개표 관리·전산 오류 정조준

↳ 관련 기록: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 발표 —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제안 —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번 주 특검법 제출' 발표와 제3자 추천 제안이 당론 발의로 실행됨

합수본, '투표용지 축소 근거' 연구용역 관계자 등 5명 참고인 조사 — 인쇄량 감축 경위 추적

↳ 관련 기록: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개정의 근거로 지목된 연구용역 보고서 관계자를 조사함 · 합수본, 투표용지 인쇄업자·선관위 관계자 등 9명 소환 — 인쇄 계약·납품 과정 조사 — 7월 7일 인쇄업자·선관위 관계자 소환에 이어 인쇄량 감축 정책 결정 경위로 수사를 확대함

국조특위, 선관위 구조 개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원인 진단·개혁 과제' 청취

↳ 관련 기록: 국조특위,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2차 현장조사 — 여야 보고체계 부실 질타 — 7월 7일 중앙·서울시선관위 2차 현장조사에 이어 이튿날 개혁 과제를 전문가 간담회로 이어감 · 국조특위, 7월 14일 1차 청문회 증인 97명·참고인 15명 채택 — 노태악·위철환 등 포함 — 7월 14일 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이후 청문회를 앞두고 개혁 논의를 진행함

선관위, 잠실 보관 투표지 247만장 공개 재검표 방안 보고 — 여야 긍정, 특위 의결만 남아

↳ 관련 기록: 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서 국회 의결 통한 재검표 공개 제안 — 중앙선관위 "의결 시 응하겠다" — 국조특위의 국회 의결 통한 재검표 공개 제안과 중앙선관위의 응하겠다는 답변이 구체적 실시 방안으로 이어짐 · 선관위,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방침 보고·잠실 투표함 공개검증 찬성 — 선관위의 잠실 투표함 공개검증 찬성 보고가 247만장 재검표 방안으로 구체화됨

국조특위, 7월 14일 1차 청문회 증인 97명·참고인 15명 채택 — 노태악·위철환 등 포함

↳ 관련 기록: 국조특위, 7월 2·7일 현장조사와 14·22일 청문회 일정 의결 — 국조특위가 의결한 7월 14·22일 청문회 일정에 따른 1차 청문회 증인 채택

국조특위,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2차 현장조사 — 여야 보고체계 부실 질타

↳ 관련 기록: 국조특위, 7월 2·7일 현장조사와 14·22일 청문회 일정 의결 — 국조특위가 의결한 7월 2·7일 현장조사 일정에 따른 2차 현장조사 · 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잠실 올림픽공원 1차 현장조사 — 봉쇄 27일 만 개표소 내부 확인 — 송파구선관위·잠실 1차 현장조사에 이어 중앙·서울시선관위로 현장조사가 이어짐

합수본, 투표용지 인쇄업자·선관위 관계자 등 9명 소환 — 인쇄 계약·납품 과정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선관위원 등 6명 참고인 조사 — 투표용지 상자 폐기 경위 확인 —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인쇄 계약·납품 경위로 조사 범위가 확대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50% 결정과 지역별 인쇄 계약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수사 흐름임

합수본, 동작구선관위 간부 참고인 소환 — 중앙선관위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지침 이행 확인

↳ 관련 기록: 합수본, 투표용지 인쇄업자·선관위 관계자 등 9명 소환 — 인쇄 계약·납품 과정 조사 — 인쇄업자·지역 선관위 관계자 소환에 앞서 지역 선관위의 지침 이행 여부를 실무 단위에서 확인함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 발표 —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제안

↳ 관련 기록: 민주당,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공식화 —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요구 —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공식화 이후 발의 시점·추천 방식이 구체화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특검 수사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가 제시됨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선관위원 등 6명 참고인 조사 — 투표용지 상자 폐기 경위 확인

↳ 관련 기록: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송파 선관위원 등 참고인 조사 —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과 송파 선관위원 참고인 조사 다음 날 같은 수사 흐름이 이어짐 · 합수본,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수사가 별도 조사 쟁점으로 계속됨 ·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압수수색 이후 보고·지시 라인과 보관상자 처리 경위 확인이 확대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50% 인쇄 기준 결정과 현장 관리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수사 흐름임

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서 국회 의결 통한 재검표 공개 제안 — 중앙선관위 "의결 시 응하겠다"

↳ 관련 기록: 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잠실 올림픽공원 1차 현장조사 — 봉쇄 27일 만 개표소 내부 확인 — 같은 날 1차 현장조사 진행 중 나온 재검표 제안·CCTV 미비 확인 · 선관위,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방침 보고·잠실 투표함 공개검증 찬성 — 선관위의 잠실 투표함 공개검증 찬성 방침에 이어 국회 의결 재검표 제안으로 구체화됨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송파 선관위원 등 참고인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강남·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3명 참고인 조사 — 강남·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다음 날 서울시선관위 보고 라인 조사로 이어짐 · 합수본,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노태악 해외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 — 노태악 전 위원장 해외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 흐름이 계속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50% 인쇄 기준 결정 과정 확인과 연결됨 ·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압수수색 이후 보고·지시 라인 확인이 확대됨

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잠실 올림픽공원 1차 현장조사 — 봉쇄 27일 만 개표소 내부 확인

↳ 관련 기록: 국조특위, 7월 2·7일 현장조사와 14·22일 청문회 일정 의결 — 국조특위가 전날 의결한 1차 현장조사가 실제 진행됨 · 선관위,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방침 보고·잠실 투표함 공개검증 찬성 — 잠실 개표소 보관 투표함·투표지 공개검증 논의 뒤 현장 보관 상태를 확인함 · 국조특위 여야 간사, 7월 2일 올림픽공원·7일 중앙/서울선관위 현장조사 계획 공개 — 여야 간사가 공개한 송파구선관위·올림픽공원 현장조사 계획의 실행 단계임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뒤 27일 만에 특위가 내부 현장을 확인함

합수본, 강남·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3명 참고인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1명·지자체 공무원 6명 추가 참고인 조사 — 송파구선관위 직원과 현장 공무원 참고인 조사 뒤 강남·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조사로 이어짐 ·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압수수색 이후 부족 발생 지역별 보고·대응 경위 확인이 확대됨 · 합수본,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노태악 해외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 —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 및 노태악 전 위원장 해외출장 의혹 조사와 병행해 선거 당일 대응 수사가 계속됨

선관위,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방침 보고·잠실 투표함 공개검증 찬성

↳ 관련 기록: 선관위, 국정조사 업무보고서에 상근제·감사기구 법제화·인쇄비율 재검토 등 개혁안 제시 — 선관위가 1차 기관보고 업무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쇄비율 재검토 방침이 2차 기관보고 개선책으로 구체화됨 · 선관위,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재발방지책 보고 —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를 보고한 뒤 후속 개선책을 제시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사무총장 전결로 낮춘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문제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침임 · 국조특위 여야 간사, 7월 2일 올림픽공원·7일 중앙/서울선관위 현장조사 계획 공개 —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계획과 맞물려 보관 투표함·투표용지 공개검증 방안이 논의됨

국조특위, 7월 2·7일 현장조사와 14·22일 청문회 일정 의결

↳ 관련 기록: 국조특위 여야 간사, 7월 2일 올림픽공원·7일 중앙/서울선관위 현장조사 계획 공개 — 여야 간사 협의로 공개된 현장조사 계획이 다음 날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됨 ·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서 증인 43명·참고인 1명 의결 — 7월 현장조사·청문회 일정 확정 — 제1차 기관보고 때 정한 7월 현장조사·청문회 일정이 조정됨 ·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뒤 조사 일정이 운영일정 변경 의결로 구체화됨

국조특위 여야 간사, 7월 2일 올림픽공원·7일 중앙/서울선관위 현장조사 계획 공개

↳ 관련 기록: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서 증인 43명·참고인 1명 의결 — 7월 현장조사·청문회 일정 확정 —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7월 현장조사·청문회 일정이 의결된 뒤 세부 방문 계획이 공개됨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현장이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됨 · 문체부, 선관위에 잠실 경기장 개표 물품 반출 협조 공문 발송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 물품 반출 문제와 시설 이용 차질이 현장조사 맥락에 포함됨

합수본,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노태악 해외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합수본 조사 대상으로 확대됨 ·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1명·지자체 공무원 6명 추가 참고인 조사 — 송파구선관위 직원과 현장 공무원 참고인 조사 다음 날 보관상자·해외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로 이어짐 · 대통령, 국무회의서 선관위 내부 예산낭비·채용비리 의혹까지 수사 필요 언급 —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 수사 필요 발언 이후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도 합수본 수사 대상으로 다뤄짐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1명·지자체 공무원 6명 추가 참고인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명 추가 참고인 조사 — 압수물 분석 계속 —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추가 참고인 조사 뒤 같은 수사 흐름이 이어짐 ·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투표소 공무원 4명 추가 조사 — 투표용지 보관상자 분석 — 송파구선관위 직원과 투표소 공무원 참고인 조사가 계속됨 ·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이후 보고·대응 경위 확인이 확대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서 연습용 수류탄 발견 — 경찰 경위 조사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과정에서 현장 안전 문제가 계속됨 · 경찰,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 핸드볼 대표팀 무단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 핸드볼경기장 일대 시위 현장 안전·시설 이용 방해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별도 위험물 신고가 접수됨 · 경찰, 잠실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57건·139명 수사 — 허위사실 148건 삭제 — 같은 날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관련 불법행위 수사 현황을 공개함

경찰, 잠실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57건·139명 수사 — 허위사실 148건 삭제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과정에서 현장 안전과 경찰 대응 문제가 계속됨 · 경찰, '선관위 직원 경찰복 위장 탈출' 허위 영상 유튜버 검거 — 선관위 직원 경찰복 위장 탈출 허위 영상 검거 이후 온라인 허위사실 삭제 조치가 함께 집계됨 · 경찰,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 핸드볼 대표팀 무단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 핸드볼 대표팀 소지품 무단수색 관련 피의자 특정·조사가 수사 대상 집계에 포함됨

민주당,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공식화 —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요구

↳ 관련 기록: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이후 특검 병행 여부가 정치권 쟁점으로 이어짐 · 대통령, 국무회의서 선관위 내부 예산낭비·채용비리 의혹까지 수사 필요 언급 — 대통령의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 수사 필요 발언 뒤 특검 추진 논의가 공식화됨 · 민주당 선관위 개혁TF, 개헌 통한 중앙선관위 재구성·감사원 감사 방안 제시 — 여당 선관위 개혁TF 개혁안 제시 이후 특검 추진 방침이 추가로 제시됨 · 국민의힘, 위철환 직무대행에 7월 1일까지 거취 표명 요구·탄핵안 추진 경고 — 국민의힘의 선관위 책임론·특검 요구와 맞물려 여야 특검 협상 쟁점이 형성됨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명 추가 참고인 조사 — 압수물 분석 계속

↳ 관련 기록: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투표소 공무원 4명 추가 조사 — 투표용지 보관상자 분석 — 송파구선관위 직원과 투표소 공무원 참고인 조사 다음 날 같은 수사 흐름이 이어짐 ·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뒤 보고·대응 경위 확인이 계속됨 · 합수본,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관련 물품 분석이 병행됨

경찰,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 핸드볼 대표팀 무단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2일째, 체육단체 진입 합의 뒤 불발·경찰 수사 착수 — 체육단체 진입 합의 불발과 경찰 수사 착수 뒤 시설 이용 방해 관련 수사가 이어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과정에서 현장 안전과 경찰 대응 문제가 계속됨 · 문체부, 선관위에 잠실 경기장 개표 물품 반출 협조 공문 발송 — 문체부가 개표 물품 반출 협조를 요청한 뒤에도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관련 수사가 이어짐

경찰, '선관위 직원 경찰복 위장 탈출' 허위 영상 유튜버 검거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과정에서 현장 안전과 경찰 대응 문제가 이어짐 · 법원, 모스 탄 교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출국정지 유지 — 부정선거 의혹성 주장 자체가 아니라 허위 영상 유포에 대한 경찰 검거라는 공식 대응을 기록함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개표소 주변 봉쇄·시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이 계속됨

국민의힘, 위철환 직무대행에 7월 1일까지 거취 표명 요구·탄핵안 추진 경고

↳ 관련 기록: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서 증인 43명·참고인 1명 의결 — 7월 현장조사·청문회 일정 확정 —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이후 위철환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이어짐 ·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직(지명 해제) 수용 → 위철환 상임위원 직무대행 — 노태악 전 위원장 사직 수용 뒤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 · 국조특위 여야, 중앙선관위원 전원 포함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 증인 채택 합의 —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 합의 이후 거취 압박이 공식화됨

민주당 선관위 개혁TF, 개헌 통한 중앙선관위 재구성·감사원 감사 방안 제시

↳ 관련 기록: 선관위, 국정조사 업무보고서에 상근제·감사기구 법제화·인쇄비율 재검토 등 개혁안 제시 — 중앙선관위가 국정조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상근제·감사기구 법제화 등 개혁안과 병행해 여당 TF 개혁안이 제시됨 ·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이후 제도개선 논의가 정당 차원의 입법·개헌안으로 확대됨 · 대통령, 국무회의서 선관위 내부 예산낭비·채용비리 의혹까지 수사 필요 언급 — 대통령의 선관위 내부 운영 수사 필요 발언 이후 여야의 개혁·수사 접근 차이가 부각됨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 방문했다 경찰 만류로 철수

↳ 관련 기록: 문체부, 선관위에 잠실 경기장 개표 물품 반출 협조 공문 발송 — 문체부의 개표 물품 반출 협조 요청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현장 설득을 시도함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와 현장 안전 문제가 계속됨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송파구 개표소 주변 장외시위가 계속됨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투표소 공무원 4명 추가 조사 — 투표용지 보관상자 분석

↳ 관련 기록: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 첫 소환·투표소 공무원 9명 참고인 조사 — 송파구선관위 직원 첫 참고인 조사 다음 날 같은 기관 직원과 투표소 공무원 조사가 이어짐 ·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뒤 보고·지시 경로 확인이 계속됨 · 합수본,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관련 물품 분석이 병행됨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 첫 소환·투표소 공무원 9명 참고인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압수수색 다음 날 선관위 직원 첫 참고인 조사가 진행됨 ·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지자체 공무원 8명 참고인 조사 — 지자체 공무원 참고인 조사에 이어 투표소 현장 대응 경위 확인이 계속됨 · 합수본, 개포2동 투표관리관 참고인 조사·주말 압수물 분석 — 합수본의 압수물 분석과 현장 실무자 조사가 송파구선관위 직원 조사로 확대됨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선거일 보고·대응 재구성

↳ 관련 기록: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이후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개인 자료 확보로 수사가 확대됨 ·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지자체 공무원 8명 참고인 조사 — 투표소 현장 공무원 참고인 조사와 병행해 선관위 내부 보고·지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 대통령, 국무회의서 선관위 내부 예산낭비·채용비리 의혹까지 수사 필요 언급 —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 수사 필요 발언 이후 합수본 강제수사가 이어짐

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자료수집 착수 — 7월 실지감사 예고

↳ 관련 기록: 국회 제출 자료,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 원 중 실제 집행 82억 원 보도 — 투표용지 인쇄예산 집행 자료 보도 이후 회계검사 쟁점으로 이어짐 · 대통령, 국무회의서 선관위 내부 예산낭비·채용비리 의혹까지 수사 필요 언급 — 대통령이 선관위 내부 예산낭비 등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날 감사원이 회계검사 착수를 공개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인쇄 하한 지침과 예산·물품 관리가 회계검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쟁점

서울동부지법, 자유와혁신의 송파구 투표함·투표지 증거보전 항고 기각

↳ 관련 기록: 법원,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 — 투표지 보관상자 현장에 없어 —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과 별도로 송파구 개표소 물품 전체 보전 신청이 다뤄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투표함·투표지 보전 요구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의 명분으로 제기됨 ·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1개 시도 선거소청서 제출 — 선거소청 등 선거쟁송 절차와 병행해 증거보전 신청이 제기됨

대통령, 국무회의서 선관위 내부 예산낭비·채용비리 의혹까지 수사 필요 언급

↳ 관련 기록: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 설치 —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을 대통령이 언급함 · 대통령,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서 국정조사·법 개정·선관위 개혁 권한행사 검토 주문 —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과 책임규명을 주문한 뒤 국무회의에서 내부 비위 의혹 수사 필요성을 추가 언급함 · 선관위,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수용 입장·합수본 자료 제출·징계 절차 결정 — 선관위가 진상규명위 자료를 합수본에 제출하기로 한 직후 수사 범위 논의가 확대됨

선관위, 국정조사 업무보고서에 상근제·감사기구 법제화·인쇄비율 재검토 등 개혁안 제시

↳ 관련 기록: 선관위,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재발방지책 보고 — 선관위가 앞서 보고한 인쇄매수 기준 재검토 방침이 국정조사 업무보고 개혁안으로 구체화됨 ·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 12명 수사의뢰·실무자 6명 징계 권고 — 진상규명위의 제도개선 제안 이후 선관위가 국정조사 업무보고에서 개혁안을 제시함 ·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서 증인 43명·참고인 1명 의결 — 7월 현장조사·청문회 일정 확정 — 같은 날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제출·보고된 내용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서 증인 43명·참고인 1명 의결 — 7월 현장조사·청문회 일정 확정

↳ 관련 기록: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후 첫 기관보고가 진행됨 · 국조특위 여야, 중앙선관위원 전원 포함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 증인 채택 합의 — 전날 여야 간사 합의가 증인·참고인 공식 의결로 이어짐 ·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 12명 수사의뢰·실무자 6명 징계 권고 —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이후 국회 차원의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됨

문체부, 선관위에 잠실 경기장 개표 물품 반출 협조 공문 발송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로 현장 안전과 시설 이용 차질이 이어짐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송파구 개표소 물품 보관과 봉쇄 시위가 계속됨

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총 690건 접수 발표 — 4년 전 지방선거의 15.3배

↳ 관련 기록: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1개 시도 선거소청서 제출 — 국민의힘 선거소청 제출 이후 선관위가 전체 소청 접수 규모를 발표함 ·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 대상 사안과 별도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한 선관위 소청 절차가 진행됨

국조특위 여야, 중앙선관위원 전원 포함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 증인 채택 합의

↳ 관련 기록: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뒤 증인 채택과 기관보고 단계로 진행 ·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 12명 수사의뢰·실무자 6명 징계 권고 — 진상규명위가 수사의뢰·징계를 권고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국정조사 증인 논의에 포함됨

선관위,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수용 입장·합수본 자료 제출·징계 절차 결정

↳ 관련 기록: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 12명 수사의뢰·실무자 6명 징계 권고 —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와 수사의뢰·징계 권고에 대한 중앙선관위 후속 조치 ·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 설치 —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진상규명위 보고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결정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지자체 공무원 8명 참고인 조사

↳ 관련 기록: 합수본, 개포2동 투표관리관 참고인 조사·주말 압수물 분석 — 개포2동 투표관리관 참고인 조사 뒤 투표소 현장 실무자 조사가 확대됨 · 합수본,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참고인 조사·경찰 수사기록 이송 —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참고인 조사 이후 이어진 현장 대응 경위 확인 ·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병행됨

국회 제출 자료, 노태악 전 위원장 투표 종료 40분 전 첫 보고 확인

↳ 관련 기록: 진상규명위,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고 발표 — 중앙선관위가 언론 보도로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는 진상규명위 발표의 후속 자료 · 진상규명위, 송파구선관위 오전 11시50분 부족 가능성 인지·현장 지휘 미비 발표 — 송파구선관위의 오전 부족 가능성 인지와 중앙선관위 수뇌부 첫 보고 사이의 보고체계 쟁점 ·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체계 규명 대상 자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6일째, 경찰이 가스총 소지 참가 시도자 제지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 민주당 의원 현장 방문 후 철수·경찰 업무방해 수사 확대 — 개표소 봉쇄 시위와 경찰 업무방해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안전 조치가 추가됨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2일째, 체육단체 진입 합의 뒤 불발·경찰 수사 착수 — 체육단체 진입 합의 불발과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시위가 장기화됨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송파구 개표소 주변 장외시위가 계속됨

합수본, 개포2동 투표관리관 참고인 조사·주말 압수물 분석

↳ 관련 기록: 합수본,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참고인 조사·경찰 수사기록 이송 —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참고인 조사 뒤 투표소 근무자 조사가 이어짐 ·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 12명 수사의뢰·실무자 6명 징계 권고 — 진상규명위의 고위 관계자 수사의뢰 권고 이후 합수본 수사가 실무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으로 계속됨 · 합수본,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합수본 수사 범위에 포함됨

대통령,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서 국정조사·법 개정·선관위 개혁 권한행사 검토 주문

↳ 관련 기록: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이후 대통령실이 진상규명과 법 개정을 주문 · 대통령,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합수본 책임규명 주문 —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와 합수본 책임규명을 주문한 뒤 후속 발언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 민주당 의원 현장 방문 후 철수·경찰 업무방해 수사 확대 — 잠실 개표소 주변 장외시위와 폭력 상황 대응 언급

진상규명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 12명 수사의뢰·실무자 6명 징계 권고

↳ 관련 기록: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6/10~6/19 · 외부 인사 6명 · 위원장 조현욱 변호사) — 6월 10일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 및 최종 조사결과 발표 · 진상규명위,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고 발표 — 6차 회의에서 확인한 보고·지휘체계 미작동 쟁점이 최종 조사결과에 반영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50% 인쇄 하한 지침의 의결 부재와 전결 처리 문제가 최종 책임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됨 ·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합수본 강제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위가 고위 관계자 수사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함

국정조사특위 위원, 압수수색 대상 투표록 확보 — 무번호 용지·도장 누락 등 현장 혼란 보도

↳ 관련 기록: 진상규명위, 잠실7동 제2투표소 대기표 유권자 12명 미투표 확인 — 투표록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미투표 유권자 규모와 같은 자료 흐름 · 진상규명위, 송파구선관위 오전 11시50분 부족 가능성 인지·현장 지휘 미비 발표 — 송파구선관위의 오전 부족 가능성 인지와 현장 대응 경위가 투표록 기록으로 보강됨 ·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국정조사특위 출범 직후 특위 위원이 확보한 자료 공개

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 8월 1일까지 45일

↳ 관련 기록: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 진행·18일 계획서 처리 합의 — 여야가 45일 국정조사와 18일 계획서 처리를 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됨 ·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단계로 전환됨 ·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1개 시도 선거소청서 제출 — 선거소청 절차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됨

헌재, 투표용지 부족 관련 헌법소원 4건 중 1건 각하

↳ 관련 기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재개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헌재 사전심사 결과 ·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1개 시도 선거소청서 제출 — 선거소청과 별도로 진행된 헌법소원 절차의 첫 사전심사 결정

합수본,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관련 기록: 법원,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 — 투표지 보관상자 현장에 없어 — 법원의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 당시 투표지 보관상자가 현장에 없었던 사안 ·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합수본 강제수사 대상과 별도로 접수된 보관상자 폐기 고발 사건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과 이후 증거보전·수사 절차가 이어짐

국회 제출 자료,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 원 중 실제 집행 82억 원 보도

↳ 관련 기록: 선관위, 유권자 110% 기준 투표용지 예산 확보 후 일부 지역 50% 안팎 인쇄 보도 — 선거인수 110% 기준 예산과 실제 50% 안팎 인쇄 보도의 후속 자료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인쇄 하한 50% 지침과 예산 집행 사이의 쟁점 · 선관위,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재발방지책 보고 — 선관위의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 보고와 연결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 민주당 의원 현장 방문 후 철수·경찰 업무방해 수사 확대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2일째, 체육단체 진입 합의 뒤 불발·경찰 수사 착수 — 체육단체 진입 합의 불발 뒤 다음 날에도 개표소 봉쇄와 출입 저지 문제가 이어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1일째, 대한체육회 공권력 행사 요청·경찰 불법행위 경고 — 대한체육회와 입주 경기단체의 공권력 행사 요청 이후 업무 차질이 장기화됨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송파구 개표소 주변 장외시위가 계속됨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1개 시도 선거소청서 제출

↳ 관련 기록: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발생 6개 지역 선거소청 의결 — 교육감·재보선 제외 — 국민의힘 지도부의 6개 지역 선거소청 의결 이후 실제 제출 범위가 11개 시도로 정리됨 · 추가 용지 사용 투표소 91곳·추가 송부 140곳으로 집계 (투표 중단 후 재개 26곳) — 추가 용지 사용·투표 중단 투표소 집계가 선거소청 대상 판단의 배경 · 진상규명위, 잠실7동 제2투표소 대기표 유권자 12명 미투표 확인 —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규모 주장과 함께 선거소청 명분으로 제시됨

진상규명위, 잠실7동 제2투표소 대기표 유권자 12명 미투표 확인

↳ 관련 기록: 진상규명위, 송파구선관위 오전 11시50분 부족 가능성 인지·현장 지휘 미비 발표 — 송파구선관위의 부족 가능성 인지·대기표 발급·투표시간 연장 경위 조사와 연결됨 · 법원,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 — 투표지 보관상자 현장에 없어 —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 대상 투표소의 미투표 인원 확인 · 추가 용지 사용 투표소 91곳·추가 송부 140곳으로 집계 (투표 중단 후 재개 26곳) — 투표 중단 후 재개 26곳 집계에 대한 투표록 전수조사 결과

진상규명위,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고 발표

↳ 관련 기록: 진상규명위, 서울시선관위가 오전 부족 징후에도 오후 4시46분 뒤 심각성 인지했다고 발표 —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부족 징후 인지·보고 지연 조사 뒤 최고 책임자 서면답변으로 확인 범위가 확대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50% 하한 지침의 보고·전결 경위가 진상규명위 6차 회의에서 확인됨 · 선관위,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재발방지책 보고 — 선관위가 보고체계와 투표지 인쇄 기준 재검토를 재발방지책으로 보고한 배경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2일째, 체육단체 진입 합의 뒤 불발·경찰 수사 착수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1일째, 대한체육회 공권력 행사 요청·경찰 불법행위 경고 — 전날 대한체육회 공권력 행사 요청과 경찰 경고 뒤 체육단체 진입 시도와 수사 착수로 이어짐 · 대통령,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합수본 책임규명 주문 — 대통령이 시위 현장의 사적 검문·업무방해 엄정 대응을 언급한 뒤 행안부 담화와 경찰 수사 방침이 발표됨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송파구 개표소 주변 장외시위가 장기화됨

선관위,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재발방지책 보고

↳ 관련 기록: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 50% 전결 개정에 대한 재검토 방침 ·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6/10~6/19 · 외부 인사 6명 · 위원장 조현욱 변호사) —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뒤 확인된 투표용지 수급·보고체계 문제의 재발방지 대책 · 진상규명위, 서울시선관위가 오전 부족 징후에도 오후 4시46분 뒤 심각성 인지했다고 발표 — 서울시선관위·중앙선관위의 부족 징후 인지와 보고 지연 조사 뒤 나온 개선 보고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 진행·18일 계획서 처리 합의

↳ 관련 기록: 여야 원내수석,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처리 방향 협의 — 전날 원내수석 협의에서 남은 특위 구성·조사 범위 쟁점을 합의 ·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 특위·조사계획서 협상 착수 —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뒤 조사계획서 처리 일정과 특위 구성을 확정 · 대통령,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합수본 책임규명 주문 — 대통령의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 주문 이후 여야가 계획서 처리에 합의

합수본,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참고인 조사·경찰 수사기록 이송

↳ 관련 기록: 합수본,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마무리·선관위 실무진 참고인 조사 예고 —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마무리 뒤 예고된 실무진 참고인 조사가 시작됨 · 진상규명위, 송파구선관위 오전 11시50분 부족 가능성 인지·현장 지휘 미비 발표 — 송파구선관위의 부족 가능성 인지와 현장 대응 경위가 참고인 조사 대상 · 법원,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 — 투표지 보관상자 현장에 없어 — 증거보전 현장검증이 이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수사 절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1일째, 대한체육회 공권력 행사 요청·경찰 불법행위 경고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0일째, 경찰 장기전 대비·입주 체육단체 업무 차질 — 전날 입주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경찰 장기전 대비가 공식 요청·경고로 이어짐 · 대통령,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합수본 책임규명 주문 — 대통령이 시위 현장의 사적 검문·업무방해 엄정 대응을 언급한 다음 날 상황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발생 6개 지역 선거소청 의결 — 교육감·재보선 제외

↳ 관련 기록: 추가 용지 사용 투표소 91곳·추가 송부 140곳으로 집계 (투표 중단 후 재개 26곳) — 투표용지 추가 사용·투표 중단 투표소 집계가 선거소청 대상 판단의 배경 ·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와 별개로 선거소청 절차도 추진

여야 원내수석,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처리 방향 협의

↳ 관련 기록: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 특위·조사계획서 협상 착수 —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뒤 특위 구성·조사계획서 협상이 이어짐 · 대통령,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합수본 책임규명 주문 — 대통령의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 주문 이후 여야 원내 협의

진상규명위, 서울시선관위가 오전 부족 징후에도 오후 4시46분 뒤 심각성 인지했다고 발표

↳ 관련 기록: 진상규명위, 송파구선관위 오전 11시50분 부족 가능성 인지·현장 지휘 미비 발표 — 송파구선관위의 오전 부족 가능성 인지와 보고·지휘 체계 미비 조사에서 서울시선관위 대응으로 조사 범위가 확장됨 · 진상규명위, 송파구 무번호 투표용지 1만7천 매 필요 대비 2천 매 교부 확인 —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문의와 추가 투표용지 사용 과정의 후속 조사

대통령,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협조·합수본 책임규명 주문

↳ 관련 기록: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 여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선관위 협조 주문 ·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 설치 —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책임 규명 주문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0일째, 경찰 장기전 대비·입주 체육단체 업무 차질 — 장기화한 잠실 개표소 시위 중 사적 검문·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언급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0일째, 경찰 장기전 대비·입주 체육단체 업무 차질

↳ 관련 기록: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9일째, 밤 사이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만 명 — 주말을 맞아 다시 규모가 커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다음 날 상황 ·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송파구 개표소 주변 장외시위가 장기화됨

합수본,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마무리·선관위 실무진 참고인 조사 예고

↳ 관련 기록: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의 서버 전자정보 확보 마무리 · 합수본, 선관위 압수물 분석 착수·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계속 — 압수물 분석 착수와 서버 전자정보 확보가 이어진 뒤 소환 단계로 넘어감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합수본이 투표용지 50% 인쇄 하한 결정 경위와 사후 대응 방식을 확인할 예정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9일째, 밤 사이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만 명

↳ 관련 기록: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이후 송파구 개표소 주변 장외시위가 이어짐

합수본,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흘째 진행

↳ 관련 기록: 합수본, 선관위 압수물 분석 착수·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계속 —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이 이어짐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투표용지 50% 인쇄 하한 결정 경위가 수사 대상

합수본 요청으로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 관련 기록: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 설치 —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뒤 피의자 신병 관련 조치 ·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압수수색 영장에 주요 피의자로 적시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관련 조치 · 합수본, 선관위 압수물 분석 착수·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계속 — 압수물 분석과 함께 진행되는 수사 절차

합수본, 선관위 압수물 분석 착수·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계속

↳ 관련 기록: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뒤 압수물 분석과 서버 전자정보 확보가 계속됨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합수본이 투표용지 인쇄 결정 과정과 당일 연락 내용을 확인할 예정

진상규명위, 송파구선관위 오전 11시50분 부족 가능성 인지·현장 지휘 미비 발표

↳ 관련 기록: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6/10~6/19 · 외부 인사 6명 · 위원장 조현욱 변호사) —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후 3차 회의에서 발표한 송파구 현장 대응 조사 내용 · 진상규명위, 송파구 무번호 투표용지 1만7천 매 필요 대비 2천 매 교부 확인 —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일련번호 관리 문제의 후속 조사 내용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 특위·조사계획서 협상 착수

↳ 관련 기록: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 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 보고 절차

진상규명위, 송파구 무번호 투표용지 1만7천 매 필요 대비 2천 매 교부 확인

↳ 관련 기록: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6/10~6/19 · 외부 인사 6명 · 위원장 조현욱 변호사) —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후 확인한 초기 조사 내용 ·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송파구 투표용지 4만2천여 매 잔여·분배 실패 입장문 발표 — 송파구 투표용지 분배 실패에 대한 선관위 입장문과 같은 날 발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송파구 투표용지 4만2천여 매 잔여·분배 실패 입장문 발표

↳ 관련 기록: 선관위, 유권자 110% 기준 투표용지 예산 확보 후 일부 지역 50% 안팎 인쇄 보도 —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과 송파구 배분 실패에 대한 선관위 해명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50% 하한 지침의 적용 배경

경찰·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 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 관련 기록: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 설치 — 검·경 합수본 출범 후 첫 강제수사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인쇄 하한 50% 전결 개정 경위가 수사 핵심 쟁점

법원, 잠실7동 제2투표소 증거보전 현장검증 — 투표지 보관상자 현장에 없어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6/10~6/19 · 외부 인사 6명 · 위원장 조현욱 변호사)

국가인권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 체계 전반 점검·개선 촉구 성명

↳ 관련 기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재개 —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인권기관의 공식 성명 · 추가 용지 사용 투표소 91곳·추가 송부 140곳으로 집계 (투표 중단 후 재개 26곳) — 추가 용지 사용 투표소 집계와 같은 날 발표된 선거관리 체계 점검 촉구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 설치

선관위 휴직자 181명 — 정원 3,034명의 약 6% (국회 제출 자료, 5월 기준)

추가 용지 사용 투표소 91곳·추가 송부 140곳으로 집계 (투표 중단 후 재개 26곳)

↻ 발표 주체가 2026-06-05 발표를 정정한 후속 발표 — 정정 전 발표 보기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직(지명 해제) 수용 → 위철환 상임위원 직무대행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사퇴 의사 표명

경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 반출 —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

선관위, 유권자 110% 기준 투표용지 예산 확보 후 일부 지역 50% 안팎 인쇄 보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 발표 (당초 14곳에서 늘어남)

↻ 발표 주체가 2026-06-09 후속 발표로 정정 — 정정 발표 보기

법원, 모스 탄 교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출국정지 유지

선관위, 밤 9시 브리핑서 대국민 사과 — 부족 투표소 14곳 파악 발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재개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60%→50% 하향 —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

↳ 관련 기록: 선관위, 유권자 110% 기준 투표용지 예산 확보 후 일부 지역 50% 안팎 인쇄 보도 — 이 지침의 50% 하한이 적용된 인쇄·부족 사태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8명 임용취소 결정·직원 16명 징계 마무리

↳ 관련 기록: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878건 규정 위반·32명 징계 요구 공개 — 최종 감사 결과 뒤 이뤄진 선관위 후속 인사 조치 ·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인천지법 합의부 심리로 넘어감 — 별도 형사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계속 진행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인천지법 합의부 심리로 넘어감

↳ 관련 기록: 검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특혜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기소 뒤 재판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878건 규정 위반·32명 징계 요구 공개

↳ 관련 기록: 감사원,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감사로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 2024년 수사 요청 단계 뒤 나온 최종 감사 결과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고 결정 — 헌재 결정과 별개로 감사원이 공개한 사실 조사 결과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고 결정

↳ 관련 기록: 감사원,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감사로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 감사원 감사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별도 권한쟁의 ·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878건 규정 위반·32명 징계 요구 공개 — 같은 날 감사원은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

검찰, 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 모두 불기소

↳ 관련 기록: 국민권익위, 선관위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권익위 고발 사건의 형사 처분 결과 · 감사원,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감사로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 감사원 수사 요청 사건은 별도로 계속 수사

검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특혜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관련 기록: 감사원,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감사로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 감사원 수사 요청 이후 이어진 형사 사건

감사원,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감사로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 관련 기록: 국민권익위, 선관위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권익위 전수조사 뒤 감사원이 채용·인사 운영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후속 조사

국민권익위, 선관위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